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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처벌 요구 진술조서가 이루어진 무고죄의 신고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무고
쟁점
수사관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형법 제156조의 공무소에 대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의 신고는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고 자발적이기만 하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단순한 정보 제공은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한 뒤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추문이나 요청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신고입니다.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와 수사의 혐의사실,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수사 중인 혐의사실과 이후 경찰서에서 한 진술 사이의 관련성이 얼마나 밀접해야 그 진술이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 추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을 형법 제156조의 요건에 비추어 다시 심리하면 자발성 기준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자발적 신고에 관하여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형법 제156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종합 고려"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추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종합 고려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독립 판독은 피고인의 행위에 기준을 적용하여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짓는다.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수사 중인 혐의사실과 이후 경찰서에서 한 진술 사이의 관련성이 얼마나 밀접해야 그 진술이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 추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기만 한 경우에는 진술의 자발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수사 혐의사실과 후속 진술의 관련성이 얼마나 밀접해야 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질문에만 답한 경우 자발성을 어떻게 볼지를 묻고 있어 서로 다른 지점이다.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1880 판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시종일관 진술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임의제출하였으며 유사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였고, 공소외 1의 손에 묻은 혈흔을 채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오른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일련의 행위와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행위와 이어진 각 진술행위는 추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는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추문에 따라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 이 판단이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안
- 수사가 개시된 경위나 수사의 혐의사실과 진술의 관련성에 비추어 자발적인 신고로 보기 어려운 진술인 경우
-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말을 한 경우로, 이 판단이 형사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외 1이 먼저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관에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어 파출소에서의 자필 진술서 작성과 2022. 7. 27. 출석, 2022. 8. 4. 및 8. 제출 자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과 행위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대법원이 그 전체 과정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각 진술을 형법 제156조의 요건, 특히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지와 대조하며, 인용된 앞의 판결이 참조에 그친 점도 함께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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