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인 중요한 정보의 범위와 추측 보도된 추정 결산실적의 공개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이 상무이사로서 추정한 1992사업년도 총 매출액 94,000,000,000원, 순이익 148,000,000원의 결산실적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회사가 추정 결산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일간신문에 유사한 추측 보도가 있었더라도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86조 제1항 각 호가 중요한 정보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대폭 호전된 추정 실적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이며,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려는 정을 알면서 수치를 확인해 주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사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미 정보를 공개한 뒤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정보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화를 담고 있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 상대방이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지 못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회사가 정해진 공시 절차로 정보를 공개한 시점과 거래 시점의 선후, 언론 보도 내용과 회사 집계 수치의 차이를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다.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호전된 회사의 매출액, 순이익 등에 관한 정보가"나"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회사의 추정 결산실적이 일간신문 등에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도 당해 상장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중요한 정보가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실에 한정되지 않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188조의2 제2항이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들만을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다. 상장회사의 추정 영업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으로 호전되었다는 사실은 그 회사의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매출액, 순이익 등의 추정 결산실적 등의 정보는 "나"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므로, 회사가 추정 결산결과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일간신문 등에 그 추정 결산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추측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회사의 추정 결산실적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회사가 직접 집계하여 추정한 결산 수치가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가.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