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지식재산 · 정보통신
청구항의 명확성과 물건 발명의 기재요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후1010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등록무효(특)
쟁점
특허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하였다면 특허등록이 무효인지, 그리고 물건의 발명은 언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가?
판단
아닙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고 제97조는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므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한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명세서,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물건의 발명에서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 설명에 적힌 사항으로 물건 자체를 생산·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기재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사건 시뮬레이터 청구항은 ‘조절값(⑤)’과 피드백 제어를 앞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판단 요소
-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공2007상, 7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 [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공2011하, 2381),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공2016하, 89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후60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공2022상, 27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보호범위가 제97조에 따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는 경우, 청구항의 불명료한 용어를 명세서의 기재가 어느 정도까지 보완할 수 있는가?
특허법원이 환송 후 같은 시뮬레이터 청구항과 나머지 상고이유에 이 기준을 적용한 판결을 내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2호 또는 제97조가 개정되거나 명확성·기재요건 기준을 바꾸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보호범위가 제97조에 따라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는 경우, 청구항의 불명료한 용어를 명세서의 기재가 어느 정도까지 보완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상고이유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청구범위로 보호범위가 정해질 때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료한 청구항 용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는다.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23. 12. 20. 선고 2023허11050 판결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불명료한 기재가 포함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발명에 관한 설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종속항인 제2항, 제3항 발명 모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와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적 과제와 과제 해결수단, 명세서 기재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부터 시뮬레이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조절값(⑤)’은 컨트롤러가 구동장치에 제어신호를 보냈을 때 구동장치가 출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력신호에 대응하는 전류값과 전압값을 의미하며, 그 값이 입력값과 동일하도록 피드백 제어한다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명세서와 도면,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더라도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료하게 남는 청구항인 경우
-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설명에 적힌 사항으로 물건을 생산·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은 ‘조절값(⑤)’과 피드백 제어의 의미를 청구항만이 아니라 명세서 기재와 기술적 과제에서 읽어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되는 청구항의 용어를 명세서와 도면 전체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이어 기재요건은 별도로 검토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물건을 생산·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의 증명 없이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제1항 발명뿐이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무효 사유에는 이 기록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의 발명’에서 발명 ‘실시’의 의미 및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97조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