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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적 형상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권리범위확인(상)
쟁점
상품에 표시된 표장이 디자인도 될 수 있는 형상인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배선덕트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이 오로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이라고 본 특허법원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가?
판단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출처표시를 위한 표장으로 사용된 때에는 상표 사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상품의 식별표지로 쓰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배선덕트에 표시된 세 줄의 홈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식별표지로도 사용되는 표장이고, 을 회사가 갑 회사의 등록상표가 갑 회사 상품의 출처표시로 쓰인다는 것을 잘 알면서 사용 형태가 별로 다르지 않게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식이나 외장으로만 인식된다는 전제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피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공2003상, 845)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공2003상, 84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공2013상, 38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공2013상, 52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공2013상, 72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을 회사의 세 줄의 홈 표장이 갑 회사의 등록입체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환송 후 심리에서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2021. 12. 16. 환송 이후의 특허법원 판결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뒤 유사 여부와 권리범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나 제121조가 개정되거나,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의 상표 사용 기준을 다시 정하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6603 판결은 배선덕트에 표시된 세 줄의 홈 형상이 상품의 장식이나 외장으로만 인식될 뿐 출처표시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전제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는 나아가 살피지 않고,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갑 회사의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디자인과 상표가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세 줄의 홈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도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2017년경 당시 세 줄의 홈 형상이 수요자들에게 갑 회사 상품의 출처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고, 을 회사가 해당 업계에서 갑 회사와 경쟁하면서 출처표시 기능을 알면서 크기와 위치가 별로 다르지 않게 사용하여 고객흡인력에 편승하려 한 것이며, 심판청구 후 받은 디자인등록이 달리 볼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표시되었으나 순전히 디자인이나 장식으로만 사용되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표장인 경우
-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당시 등록상표가 해당 상품의 수요자들에게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상품에 표시된 표장의 크기나 위치 등 사용태양이 등록상표의 사용태양과 크게 다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이 정하는 것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에 그칩니다. 특허법원이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을 회사의 세 줄의 홈 표장이 갑 회사의 등록입체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안에 이 기록을 적용하기 전에는 배선덕트의 주된 수요자들 사이에서의 알려진 정도, 광고의 내용·기간·규모, 당시 존재하던 등록디자인 13건을 포함한 디자인등록 기록, 을 회사의 경쟁자 지위를 확인하고, 적용 규정이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와 제121조라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배선함, 배전함, 전선관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등록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인 배선덕트 상품에 표시한 세 줄의 홈 형상인 “”의 실선 부분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을 회사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21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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