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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사망 후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하는 상소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2. 15. 자 2023도6106 결정
사건명: 사기·사기미수
쟁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상소할 수 있는가?
판단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한 것이고, 이는 고유의 상소권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이 소멸합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그 시정을 위해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기타 판결문이 밝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요소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자 2014도8268 결정 등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공1998상, 1264), 대법원 2014. 9. 26. 자 2014도8268 결정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원심판결 확정 후 집행 전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은 그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이나 제341조가 개정되어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의 요건이 바뀌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예외를 좁히거나 넓히는 후속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3축(결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3축(결론): 1차 판독 "기타" vs 독립 판독 "기각"
1차 판독은 결론을 기타로, 독립 판독은 공소기각으로 표시했습니다. 두 판독 모두 같은 주문을 읽은 것이지만 분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원심판결 확정 후 집행 전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은 그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예외적인 상소 권한은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 판단에 따른 무죄를 구하는 경우에도 미치는가?"
1차 판독은 확정 후 집행 전 사망의 경우를, 독립 판독은 예외가 실체 판단에 따른 무죄 청구에도 미치는지를 묻고 있어 서로 다릅니다.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4. 26. 사망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기·사기미수 사건에서 그 다음 날인 2023. 4. 27. 선고한 2022노1060 판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23. 5. 1.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2023. 4. 26.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그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 상소인 경우
- 피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제기한 상소인 경우
- 사망으로 이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결정에 의존하기 전에 기록으로 사망 일자를 확정하고 원심판결 선고 일자와 대조합니다. 이 예외는 선고 전의 사망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상소의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는지, 제341조가 정한 사람이 제3자가 아닌 원심의 변호인 등인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후에 상소가 제기되어 상소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통틀어 ‘원심의 변호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데, 이는 원심의 변호인 등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소권이 소멸하여 그 대리권자인 원심의 변호인 등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제341조, 제363조 제1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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