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수익권의 내용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은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그러한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신탁재산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경우
•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지 않아, 대법원이 취득과 취득시기를 상속 개시에 연결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 대법원의 상속재산 판단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전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신탁계약의 문언을 대법원이 든 두 가지 수익권 유형에 대조하여, 수익권이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인지 금전 청구권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어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수익권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시기가 계약일인지 상속 개시일인지를 살핍니다. 아울러 신탁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졌는지도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 및 위탁자가 부동산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2]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반면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2조 / [2] 신탁법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0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