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경우의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6. 11. 선고 2022누55868 판결은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 3. 4.자 불승인 결정은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과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갑상선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이 없으며, 전기공 직업군에서 갑상선암이 특이하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확한 연구가 없어 의심되는 노출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활선 작업자를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장기간의 높은 수준의 노출과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 근로자의 체질이나 기초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한 연구에 의해 규명되거나 배척되는 경우
• 대법원이 언급한 수준 이상의 유해요소가 작업환경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에 겹쳐 유발·악화시키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의 실제 노출 기록, 근무 기간, 작업 방법을 대법원이 참조한 2017년 조사 수치, 즉 활선 작업자 작업환경의 산술평균 1.3μT와 최고노출수준 8.5~1,671μT와 대조합니다. 이어 불승인 결정이 무엇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연구가 없다는 이유에만 의존한다면 이 판결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안이며, 그 밖의 직업적·의학적 요인에 근거한다면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치료 이력, 가족력, 작업장의 다른 유해요인을 모읍니다. 인과관계는 이 근로자 자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여부의 결정적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이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상시적으로 22,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전기를 만진다는 강박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갑상선 유두상암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과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갑상선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의 업무와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