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관여가 없는 자동화기기 입력 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위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21. 선고 2021노279 판결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부분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 공소사실의 이론일 뿐입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혼자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로 무매체 입금하면서 마치 여러 명이 각각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것입니다. 제1심 법원 자체의 판단 이유는 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제3자의 정보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뒤 현금을 투입하면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지 않았으므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고 위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입금거래의 완결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된 경우
• 현금을 투입한 뒤 거래가 즉시 완결되고 명세서가 바로 출력되어 은행의 별도 절차가 남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시점부터 거래가 완결되고 명세서가 출력되는 시점까지 각 입금거래를 추적하되, 그 사이에 사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다시 밝힌 정의는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놓인 상대방과 그 상태의 이용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혼자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