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담보 약정 후 현실 교부 전 제3자와 다시 담보 약정하고 차용금을 받은 행위의 배임 실행 착수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담보대출 약정에 보호예수 중이던 피고인 소유 주식을 주식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용금 전부를 받은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그 주식 중 200만 주에 다시 양도담보 약정을 맺고 차용금을 받은 것은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로서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득액은 실행 착수 시점의 200만 주 가격 26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소외 2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20억 원으로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차용금을 수령한 채무자에게 주식 현실 교부를 통한 양도담보권 취득 협력 임무가 있다는 법리를 밝히고, 원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실행의 착수, 이득액 산정 판단을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담보 약정이 주권의 현실 교부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를 내용으로 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차용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협력의무를 부정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제3자와의 약정이 담보 대상 주식과 무관한 주식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최초 약정에 주식 현실 교부 방식의 양도담보 합의가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채무자가 차용금을 수령했는지, 그리고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는 이 판결의 전제가 현재 판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