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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원인 발생 전에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특별수익이 아니다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6. 13. 자 2024스525 결정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쟁점
피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그 후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수령한 생명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가?
판단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이미 그 지정 당시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했어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단 요소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공2014하, 130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공2014하, 1304) /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공2021하, 168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공2022하, 1840)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대습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으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가?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면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민법 제1008조가 개정되거나 대습원인 발생 이후에 받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대습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으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가?" vs 독립 판독 "대습원인 발생 후 보험수익자 지정이 변경된 경우 보험금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낸 경우를, 독립 판독은 대습원인 발생 후 수익자 지정이 변경된 경우를 묻는다.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 5. 자 (인천)2022브10042, 10043 결정은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게 하려는 취지이고,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받은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이미 그 지정 당시에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으므로, 그 후에 수령한 보험금은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원심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대법원은 나머지 재항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습원인의 발생 이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피대습인보다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날짜와 대습원인을 이루는 사망의 날짜를 확정하고 어느 쪽이 앞서는지 대조합니다. 이 판단이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에 전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합계 7,127,650원을 납부하였고, 피보험자의 사망 시 대습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므로 나머지 주장은 별도의 기록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2] 민법 제100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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