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없이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한 다중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 기준

1. 01쟁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다중주택’으로 받은 뒤 임의로 사실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건축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 부분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2. 02판단

   아니오, 그리고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 부분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뒤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임의로 개조한 건축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85㎡를 명백히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사실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괄호 부분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03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04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05판단 요소

   •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사실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괄호 부분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6. 06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7. 07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8. 08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게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조항을 적용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괄호 규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드러납니다.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