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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때의 과세예고통지 의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6777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각하재결취소청구
쟁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이라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허용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며,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판단 요소
-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공2001하, 1967)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공2001하, 1967) /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공2014하, 1479)
증명 책임
주장하는 쪽 판결문이 밝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과세예고통지 생략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어느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과세처분이 무효이고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대전고등법원이 환송 후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는지와 절차상 위법사유의 정도를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의 각 항, 특히 제1항과 제3항의 각호가 개정되어도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7축(증명 책임): 1차 판독 "주장하는 쪽" vs 독립 판독 "상대방"
1차 판독은 주장하는 쪽, 즉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고, 독립 판독은 상대방으로 표시한다. 독립 판독의 본문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 같은 결론을 다른 당사자 관점에서 적은 것이다.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23. 6. 13. 선고 2022누11093 판결은 과세관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에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일 뿐이고,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과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로는 이를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로 확장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는지와 절차상 위법사유의 정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된 전제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각호의 과세예고통지 사유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과세처분인 경우
- 과세관청이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한 경우
-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명문으로 허용되는 관세 부과처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세목과 부과처분의 날짜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및 제3항과 대조하여 그 생략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예외에 그치는지 과세예고통지에까지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과세관청이 내세우는 특별한 사정, 과세예고통지가 객관적으로 가능했던 시점,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된 경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 침해 정도를 적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인정되면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납세고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미친 효과도 살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및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2] 헌법 제1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관세법 제118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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