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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사건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쟁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무엇이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
이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말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표현물에는 창작자가 설정한 것 외에 고유의 나이가 없다는 점과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을 함께 참작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판단 요소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공2014하, 2138)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공2014하, 2138),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창작자가 인물의 나이를 성인으로 설정하였고 외모 묘사만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가?
설정된 나이와 묘사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제2조 제5호가 개정되거나 원심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인식에 관한 새로운 기록이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종합 고려"
두 판독은 판단 기준의 형태를 다르게 읽었다. 한쪽은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 다른 쪽은 종합 고려 방식으로 제시했다. 같은 요소를 들고 있어 차이는 주로 기준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이 피고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운영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피고인 4가 게시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4는 이를 알고 게시하였고 피고인 1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될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에 대한 유죄와 피고인 1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유죄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법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보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없는 표현물인 경우
- 제2조 제5호가 정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
-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이 적용되는 행위로,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아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던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을 참작하여 개정 전 문언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해당 표현물 자체를 놓고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이나 말투, 복장, 상황 설정, 배경과 줄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록합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하였습니다. 방조 부분은 따로 떼어, 각 피고인이 그 내용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이나 그러할 가능성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찾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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