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해산명령 사유로서 법령상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의 의미와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법 2023. 2. 15. 자 2022라20993 결정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이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사건본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산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농업법인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법령에 명시된 사업이나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 범위를 벗어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여전히 존속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
• 설립 주체 요건의 결여나 상법상 사유로 존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의3 제2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해당 사업을 법 제19조의4 제1항과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의 사업범위에 대조하여 어느 사업이 벗어난 것인지, 법령에 명시된 사업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특정합니다. 이어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이 이것들을 종합하여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고 재판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제20조의3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