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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의 포괄일죄·목적 요건과 방조범 벌금 병과 및 위반행위 이익 산정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증권거래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증권거래법위반방조)
쟁점
시세조종 목적의 반복 거래는 포괄일죄가 되고, 그 방조범에게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판단
대법원은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매수·고가매수·통정매매 반복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이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방조범에게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야 하고, 이익은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이익이라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개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판단 요소
-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 시세조종행위의 방조범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가능성 및 감경 여부(적극)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공2005하, 199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공2003하, 1646),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공2003하, 212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 [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 [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공2002상, 22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공2004상, 74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공2005하, 199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 [4]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상, 210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공2002하, 212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공2004상, 74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공2006상, 107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 [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공2002하, 215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공2003하, 240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공2004상, 19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공2004하, 1129),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방조범에게 벌금형을 병과할 때 정범이 얻은 이익 전액을 방조범 벌금 상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어디까지입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나 제443조의 이익 산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이익 산정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판시사항은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이익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므로, 1차는 사건에 대한 적용을, 독립은 일반 요건의 제시를 강조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 시세조종행위의 방조범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가능성 및 감경 여부(적극)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vs 독립 판독 "자백의 신빙성 / 주식시세조종의 목적 / 허위매수주문행위 / 통정매매행위 /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자백의 신빙성과 시세조종 목적은 겹치지만, 1차는 방조범 처벌과 이익 산정을, 독립은 주문 및 거래 유형과 거래 유인 목적을 중심 요소로 든다.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개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방조범에게 벌금형을 병과할 때 정범이 얻은 이익 전액을 방조범 벌금 상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어디까지입니까?" vs 독립 판독 "시세조종 거래와 독립적인 정상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 순매매이익 산정에 포함할 거래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1차는 정범의 이익을 방조범 벌금 상한에 반영할 범위를 묻고, 독립은 정상 거래가 섞인 경우 이익 산정에 포함할 거래 범위를 묻는다.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개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8노1506)은 피고인 1, 2의 각 거래행위를 집중거래기간 및 종목별로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의 포괄일죄로 보고 피고인 3을 방조범으로 인정했으며, 피고인 3에게 방조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을 거쳐 벌금 3억 원을 병과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자백 신빙성 판단 기준, 포괄일죄, 목적 요건의 미필적 인식, 방조범 벌금 병과와 감경, 순매매이익 산정에 관한 기존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그대로 받아들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반복된 거래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시기나 종목이 단절되어 별개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 거래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것으로서 시세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현실거래가 아니어서 총 매도금액과 총 매수금액의 차액으로 순매매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유형의 위반행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유가증권의 성격,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시장관여율, 종가관리 등 간접사실이 실제로 시세조종 목적을 뒷받침하는지, 이익 산정에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 거래비용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개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4]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시세조종행위의 방조범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가능성 및 감경 여부(적극) [6]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판시 징역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9조 [2] 형법 제37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참조), 제207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참조) [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의4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참조) [5]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참조), 제2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참조), 형법 제32조 [6]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참조)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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