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형사법 일반
추징의 형벌적 성격과 2022년 개정 규정의 소급효 금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468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쟁점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가, 그리고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부칙(2022. 1. 4.) 제2조를 해석할 때 개정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가?
판단
둘 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이므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부칙(2022. 1. 4.) 제2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4일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5건으로 얻은 재산은 개정법으로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 목록으로도 몰수·추징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추징액을 115,929,658원에서 84,429,658원으로 줄였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자판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요소
-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부칙(2022. 1. 4.) 제2조를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공2006하, 2125)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공2006하, 212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공2022하, 1772), 대법원 2023. 4. 21. 자 2023모176 결정(공2023상, 879),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공2024하, 113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범죄행위가 2022년 1월 4일 전에 시작되어 그 후에도 계속된 경우, 그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는 개정 전 법률과 개정 법률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
2022년 1월 4일을 전후하여 계속된 범죄행위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결정이 남겨둔 쟁점이 정리됩니다. 법 제8조 제1항 제1호나 제10조 제1항, 부칙 제2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하며, 추징의 형벌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의 법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 3. 11. 선고 2024노3931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2, 14 내지 16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31,500,000원을 포함한 총 115,929,658원의 추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징 부분에 관하여는 위 범행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인 2022년 1월 4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의 중대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느 법으로도 몰수·추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기록과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을 추징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4일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인 경우, 개정된 몰수·추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개정 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시행 전 범죄행위인 경우, 구법에 따른 추징이 가능합니다
-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제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인 경우, 제10조 제1항의 가액 추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죄행위를 2022년 1월 4일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개정법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의 중대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법으로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외된 각 건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어 대법원이 적용한 계산, 즉 115,929,658원에서 31,500,000원을 뺀 84,429,658원이 맞는지 검증하고,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추징 부분만 다시 심리되었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부칙(2022. 1. 4.) 제2조를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429,658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부칙(2022. 1. 4.) 제1조, 제2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