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형식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과 약사 개봉판매 과징금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06누10186)은 약국개설자인 원고가 일반의약품 마그밀을 개봉판매하여 구 약사법 제39조를 위반한 사실과, 피고가 업무정지 15일을 사전통지했다가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0,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15일의 업무정지기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이고 그 위법이 과징금 부과처분에도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개봉판매 금지 규정이 의약분업 원칙의 본질과 직접 관련되고, 마그밀에도 사용상 주의사항과 부작용 설명이 필요하며, 대형약국일수록 법령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피고가 의견을 듣고 과징금으로 바꾸었으며 감면사유도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종합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처분기준이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 등의 형식으로 정해져 대외적 구속력이 따로 문제 되는 사안
• 처분기준 자체가 위반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는 사안
• 처분기준에 정한 감면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 전에 처분기준의 형식과 감면 규정, 위반행위가 규정 취지에 비추어 어떤 의미인지, 행정청이 의견을 듣고 처분을 조정했는지를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3]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5. 10. 7. 보건복지부령 제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가, 그 후 같은 법 제71조의3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1의2]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8조 참조), 제6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항(현행 제76조 제3항 참조), 제71조의3(현행 제81조 참조), 구 약사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1의2], 구 약사법 시행규칙(2005. 10. 7. 보건복지부령 제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