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민사소송 · 집행
확정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원심결정에서의 상계 금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결정
사건명: 소송비용액확정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을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가?
판단
첫 번째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그렇고, 두 번째 질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이 즉시항고와 함께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게 되므로,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그 비용액은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액의 법정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요소
-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즉시항고가 결정될 시점에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결정에서 확정될 금액을 항고심에서 상계할 수 있는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계류 중인 사안에 관한 후속 결정이나 확정 후 그 결정이 취소·파기된 사안에 관한 결정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이나 제112조가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법원이 새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고,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적었다. 판결이 법정상계 법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두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자 2022라5063 결정은 피신청인이 즉시항고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후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112조가 정한 소송비용액의 법정상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신청인은 즉시항고에서 상계 주장을 하는 한편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였고, 그 별도 결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409,090원이 확정되어 2022. 9. 2. 확정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상계해서는 안 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신청인이 즉시항고와 함께 자신의 비용계산서나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별도 결정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
- 판결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해지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12조가 전제하는 분담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결정에 의존하기 전에 순서를 확인합니다. 즉시항고가 언제 제출되었고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언제 신청되어 언제 확정되었으며, 별도 결정에서 확정된 금액이 피신청인이 지금 상계하려는 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이어 각 당사자의 비용계산서가 어떤 비용을 담는지와 판결이 정한 분담 비율,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60%, 신청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제112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