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매장에의 출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2600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침입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지점장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지점에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매장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자 등을 계속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른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침입에 관하여 매장은 영업시간에 출입자격 제한 없이 개방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조치 없이 손님들의 통상적 경로로 들어갔으며 명시적 출입 금지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정적 의사만으로는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행위 태양, 인원 7명의 성별과 나이에 비하여 20명 이상의 간부급 경영진, 약 1~2m의 거리, 욕설과 협박의 부재, 그리고 30분간 업무가 계속된 점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지점 관리자가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건조물인 경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명시적 금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보안요원의 제지를 피하거나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간 경우, 대법원은 이를 특별한 조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거나 욕설과 협박을 한 경우, 대법원이 그러한 사정의 부재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그린 두 가지 사실관계와 기록을 대조합니다. 침입의 경우 관리자가 내린 출입 금지의 의사가 문서나 말로 있는지, 피고인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살피고, 업무방해의 경우 양측의 인원·성별·나이, 유지한 거리, 실제로 외친 구호, 촬영물, 그리고 점검이 계속되었는지를 모읍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진술에 결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점장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정문을 통해 지점 2층 매장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형마트 지점 2층 매장 안에서 ‘부당해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점장 갑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갑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갑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점장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정문을 통해 지점 2층 매장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들어간 지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들은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이용하는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하여 2층 매장에 들어가면서 보안요원 등에게 제지를 받거나 보안요원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지점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점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 금지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들이 지점 매장에 들어간 행위가 그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주된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4]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형마트 지점 2층 매장 안에서 ‘부당해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점장 갑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갑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평일 오전 11시경 대형마트 매장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지점 현장점검을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들(일부는 전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몇 달 전 해고된 상태였다)이 해고와 전보 인사명령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직접 복직과 전보 인사명령의 철회 등을 요청하려 한 것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갑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하기 충분하였는지는 갑의 의사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 인원, 성별과 나이 그리고 갑 측 인원과 지위 등까지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들 7명 중 4명은 여성이고 3명의 남성 중 1명은 50대인 반면 매장 현장점검에 참여한 인원은 갑 등 약 20명 이상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간부급 경영진인 점, 피고인들이 매장에서 점검업무를 하던 갑 등을 뒤따라 다니며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그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강제전배 멈추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등을 외쳤으나 갑 등에게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갑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았고, 갑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갑 등은 약 30분간 현장점검 업무를 계속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갑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3] 형법 제314조 제1항 [4]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