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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환불보장약정 무효 주장에 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0988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부당이득금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고, 그 무효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환불의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뒤에 조합원이 그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판단
앞의 두 가지 질문에는 그렇고, 뒤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그 무효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한 조합원이 이후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판단 요소
-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환불의 조건이 성취된 후 조합원이 얼마나 기다린 뒤에 환불을 요구해야, 초기에 계약에서 조기 이탈하려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가?
신의칙 항변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사정들이 어떻게 종합·형량되는지 드러납니다. 사업계획승인 후 신규 조합원 모집에 관한 주택법 제11조의3이나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2024다239692 판결과 다른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환불의 조건이 성취된 후 조합원이 얼마나 기다린 뒤에 환불을 요구해야, 초기에 계약에서 조기 이탈하려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가?" vs 독립 판독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당시 사업 무산의 상당한 위험이 남아 있었다면 같은 신의칙상 제한이 적용되는가?"
1차 판독은 환불 요구까지의 지연과 이탈 의사의 묵시적 철회를 묻고, 독립 판독은 사업 무산 위험이 남아 있을 때 신의칙상 제한이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53355 판결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2020. 6.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않아 환불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들은 환불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였는데, 원고 1은 2020. 10. 30. 7,700만 원을, 원고 2는 2020. 11. 12. 3,800만 원을, 원고 3은 2020. 12. 30. 및 2020. 12. 31. 합계 1,200만 원과 2021. 11. 20. 1,000만 원을 각각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 5. 30.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져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했으며, 사업계획승인 후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어 피고는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실질적인 기회를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환불보장약정이 환불의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남아 있어 약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 환불의 조건이 성취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환불을 요구하거나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피고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 환불보장약정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가 없어 모순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분담금의 납부일을 환불 조건이 성취된 날짜와 대조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과 승인일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계속 납부 기간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그 납부를 신뢰하여 무엇을 했는지, 특히 환불 요구 없이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지,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와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이후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제137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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