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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 권한의 자치사무 해당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사건명: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쟁점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시·도 조례로 그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정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는 그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비대학법인 등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취지
- 임시이사 선임제도의 내용과 성질
-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공2018상, 85)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경기도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조항이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관한 법령에 적합한가?
임시이사 선임 권한의 귀속과 조정위원회 심의를 정한 사립학교법 제25조, 또는 조례 제정범위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같은 조례의 위임이 적법한지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나 환송 후 원심이 판단할 나머지 쟁점의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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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은 비대학법인 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조례조항은 조례제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그 무효인 조례조항에 근거한 각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자치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취지, 임시이사 선임제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그 권한은 자치사무이고, 교육부장관에 속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한 규정만으로 사무가 국가사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립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임시이사 선임 권한이 교육부장관의 사무인 경우
-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조항인 경우
- 그 성질상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학교법인이 대학법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사립학교법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권한을 나눈 기준이 바로 그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조례조항을 사무를 정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대조하고,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생략되었으므로 조례의 소속 교육장 위임 근거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취지, 임시이사 선임제도의 내용과 성질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24조의2 제4항, 제25조 제1항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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