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지분 편취에서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기준과 공소시효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자 3으로부터 편취한 것이 형식상 합자회사 지분이지만 실제로는 지분양수의 형식을 빌려 백화점 전체에 대한 권리를 편취한 것이라고 보아, 이득액을 당시 백화점 감정가인 6,644,344,100원으로 산정하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한 제1심을 파기해 실체판결을 했다. 공동상해, 공갈, 위증은 유죄로 유지했고, 강요, 피고인 2의 사기, 피고인 3의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득액이 조건이나 부담과 관계없다는 원심의 판시 취지는 옳다고 하면서도, 지분 양도로 취득하는 것은 사원권이므로 부채까지 감안한 지분의 객관적 가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양도가액 6억 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부분이 피고인 1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이어서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고, 피고인 2, 피고인 3과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이 지분이 아니라 회사 소유 부동산 자체를 직접 편취한 경우
• 약정 양도가액이 지분의 객관적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양도가액이 정해지지 않아 감정 등으로 지분권의 가치를 따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득액을 다투기 전에 편취의 대상이 지분권인지 회사 재산인지, 약정 양도가액이 회사의 부채를 반영한 지분 가치와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2]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의미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 여부(적극)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6] 합자회사 지분의 양도시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7]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6] 합자회사에서의 지분의 양도는 사원으로서의 지위의 양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자회사의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지분권, 즉 사원권이므로 그 이득액은 지분권이 표창하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지만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지분권이 갖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사례. [7]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2] 형법 제257조 제1항 [3] 형법 제20조 [4] 형법 제350조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7] 형사소송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