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는 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재나2035 판결은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준재심대상사건의 소 제기를 위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제1심판결과 같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에 원고의 대리권 흠결이 있고 망인이 이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판단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 흠결이나 소 제기의 특별수권 흠결을 제외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이 종국적으로 망인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았어야 하는데 이에 아무런 심리·판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표권 흠결이나 소 제기의 특별수권 흠결을 제외하더라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리권의 흠결을 주장하는 쪽이 바로 그 흠결로 보호하려는 당사자 측인 경우
• 대리권 흠결로 인해 소가 각하될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을 내세우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자체가 나누어 본 대조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한편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제1심과 같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원심의 논리가 있고, 대법원은 그것이 대리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 흠결이나 소 제기의 특별수권 흠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정을 종국적으로 망인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이 있고, 원심은 이에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고 망인은 2017. 1. 25. 이미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종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갑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갑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을이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갑 종중이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갑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갑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을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갑 종중의 대리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화해권고결정이 종국적으로 을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갑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