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청구 사건에서 성년후견 개시와 의사 감정 면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13.자 2020브1027 결정은 재항고인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고 의사의 감정도 없는 절차에서 한정후견을 개시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은 부족하나 남은 능력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 5. 16. 치매선별검사(MMSE-DS) 30점 만점에 15점, 2018. 11.경 혈관성 치매 등 진단과 2018. 11. 11. 입원, 2019. 12. 3.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30점 만점에 13점,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장소와 사람에 관한 지남력은 양호하나 시간 지남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라는 의견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성년후견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을 희망하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을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기록을 평가하여 한정후견을 유지한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의사의 감정 없이는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남은 능력을 고려하여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본인이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의사의 감정이 없고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도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심이 근거로 삼은 치매선별검사(MMSE-DS)와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 점수, 진단 기록,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모아 민법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의 요건 하나하나와 대조합니다. 이어 법원이 고려한 사정인 본인의 의사를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상 '다른 충분한 자료'가 정확히 어느 문서인지 밝힙니다. 이 예외는 그 자료의 충분성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 및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의미 및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조, 제12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2] 민법 제9조, 제12조,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