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 공모한 사기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과 비명의인의 부정수표 공동정범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하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결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득액이 12억 원이 넘는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고, 공모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되지 않게 한 점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득액을 최종공범이 편취한 가액의 합산으로 산정한 것과 비명의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이 순차 공모의 범위에 들지 않아 최종공범의 편취 행위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
•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사안
• 수표 발행에 관한 공모 없이 단순히 수표를 전달하거나 유통에만 관여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각 공범 사이의 순차 공모가 어느 거래까지 미치는지, 최종공범의 편취액이 피해자별로 확인되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가. 순차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 산정방법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의 이득액은 공범 중 1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