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8조상 몰수의 '물건'에 은행 계좌 수익금이 해당하지 않는 사안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노3906 판결은 피고인들이 2021. 6. 21.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외국인 8,534명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4,850장을 위조·행사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297,651,162원과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 615,746,151원의 가액을 나누어 추징했는데, 피고인 3, 4에게 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균분한 각 389,448,656원을 피고인 1, 2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은 75,0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은 59,500,000원을 피고인 4로부터 각각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형법 제48조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8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과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익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아 예금채권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은 범죄기간 동안 수수료와 판매수익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나아가 그것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아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을 내세운 나머지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범죄로 취득한 돈이 특정된 현금이나 관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물건으로 남아 있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형법 제357조에 따른 청구인 경우, 그 대상이 물건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8조에 따른 몰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죄명별로 각 피고인이 실제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그 가운데 특정된 물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심이 바로 이 심리를 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형법 제357조에 따른 추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를 청구와 기록이 뒷받침하는지 살피고, 형이 10년 미만이면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을 염두에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안에서,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48조, 제35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민법 제98조 [2] 형법 제30조, 제48조, 제231조,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97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