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임의규정성과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판결은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 두 판단 모두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승인 여부에 관하여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리에 관하여도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이나 이 사건 약관조항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합의인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험회사 등이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경우로, 이 판결의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
•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이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다른 내용을 정하지 않아 그 조항과 충돌이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이 차량의 보험이 제5조상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누고, 각 한도를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와 초과분으로 쪼갭니다. 초과분의 사고부담금은 임의보험에서 개별 계약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어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청구와 대조하여 무엇을, 얼마만큼, 누구에게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 등이 구상하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당사자 본인인지, 아니면 그 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된 점이 바로 그 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험회사 등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보험회사가 을과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을의 배우자인 병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갑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에 대해 위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이하 ‘각 호 사유’라고 한다)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보유자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호 사유로 규정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각 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 8. 21. 신설된 조항으로, 당시에는 보험회사 등이 지급한 보험금 중 국토해양부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점차 구상 가능한 액수가 증액되었고, 2022. 1. 14. 현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금 전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도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약관 조항(이하 ‘사고부담금 조항’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호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청구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액수 중 의무보험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약관을 변경하여 왔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에 관하여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족하다. 나아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부담금 조항은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비록 ‘구상금’이라는 용어 대신 ‘사고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 ②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은 명백하고, 그 문언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보험회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③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도 보험회사 등이 면책되지 않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2] 갑 보험회사가 을과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을의 배우자인 병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갑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보험회사 등이 사고부담금 명목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요건과 효과를 약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갑 회사는 을에 대해 사고부담금 조항에 해당하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을이 병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9조 제1항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