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고용’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은 제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소외 1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인 공소외 2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용기의 포장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용사업주 자신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즉 대법원이 정의한 고용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 근로자파견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그 외국인이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채 파견된 사람이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에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각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실제 종사한 업무를 확인합니다. 금지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어 기업 간 도급계약이나 파견계약과 노동자 각자의 지위를 나누어 보고, 누가 보수를 지급했고 누구의 지시 아래 업무를 했는지 가려냅니다. 그 사실이 사용사업주 자신이 노무를 받고 보수를 지급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법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 규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4조, 제35조, 민법 제6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