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3482 판결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가 의사인 소외 1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운영 및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의료기관의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나 부담한 채무는 모두 의사인 소외 1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급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립과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임금지급의무의 귀속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뒤 경매를 통해 충남 서천군 소재 건물을 소외 2 명의로 매수하여 의료시설을 갖추고,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사 소외 3과 소외 1을 고용하였으며, 2014. 9. 27. 소외 1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총괄이사로서 수입·지출 계좌의 통장과 소외 1의 인장을 소지하고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등 2015. 8. 28.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근로자와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의사가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휘·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한 경우
• 무효인 약정 자체에 근거한 청구인 경우, 대법원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 임금 및 퇴직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청구인 경우, 이 판결은 그러한 청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였는지 보여 주는 사실, 즉 직원을 채용한 사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 사람, 보험급여 등 수익금이 입금되고 급여가 지급된 계좌의 주체, 인장을 소지한 사람을 정리합니다. 이어 기록에 있는 형사 판결을 대조합니다. 소외 1은 피고가 실질 사용자라는 이유로 2016. 9. 12. 무죄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노2567 판결로 확정), 피고는 임금체불로 2017. 7. 19.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31 판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개정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위와 같은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