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편취 사건의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기준과 청탁 의사 없는 금품 수수의 구 변호사법 위반 성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해자인 정유회사로부터 해상면세유를 공급받으며 실제 지급한 면세유 가격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금 등이 모두 합산된 일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유류 가액을 평가하여 이득액을 산정했고,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했으며, 내사 무마 명목의 금품 수수를 구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았다. 피고인은 처분 이윤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내사가 없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득액이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 가액의 합계이고 이득 실현 여부는 영향이 없다는 종전 판례에 따라 원심의 시중가격 기준 산정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 금품 수수 자체로 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거짓말로 받아낸 경우 별도의 사기죄 성립은 별론으로 한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배척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판결이 유보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망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가격이나 시가를 재물 가액으로 삼기 어려운 사안
• 편취 대상이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어서 시가나 정상 가격을 따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안
•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청탁 명목 수수로 평가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편취 재물의 정상 가격이나 시가가 기록상 확정되는지, 그리고 금품 수수가 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이었고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의 의미 [2]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재물을 매수함으로써 편취한 경우, 그 재물 가액의 평가방법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원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3]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