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인지 보정의 유효 기한과 각하명령 성립 시점을 가르는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emini 3.1 Pro · 2026-10-16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합니다. 제6축(선례 관계)은 독립 판독이 정정 전 1차 값 ‘기존 판례 따름’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1차 판독을 2026-10-21 원문 대조로 ‘판례 변경’으로 고쳐 분기로 셉니다.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항소인이 인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하여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각하명령이 항소인에게 송달되기 전이자 발령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납부를 유효한 보정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각하명령을 취소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항소인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 흠을 보정하지 않아 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뒤에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여 흠이 치유되지 않고,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명령 성립 후의 보정으로 그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원심이 납부한 때와 각하명령이 성립한 때의 시간상 선후관계를 밝히지 않고 같은 날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명령을 취소한 점을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으로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배치되는 범위에서 2018마5882 결정을 변경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경우
•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2021마6542 결정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는 보정명령이 정한 상당한 기간과 인지 납부 시점 및 각하명령 성립 시점의 선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자문서 명령의 성립 시점과 즉시항고 당시 흠 여부 및 취소·변경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여기서 명령을 발한 때는 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때를 말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 결정이나 명령이 일단 성립하면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상세한 논거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상 원심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원심재판장은 의무적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하므로, 항소인이 그 상당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후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이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청인의 인지액 납부가 선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였거나 인지를 보정하였음에도 항소장을 각하한 경우와 같이 각하명령 성립 당시 흠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만으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명령에 대하여 그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불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입법 목적은, 법률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항소장이 접수될 경우 원심재판장이 신속하게 그 흠의 보정을 명하고 보정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이라는 간이한 재판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재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남상소로 인한 소송의 지연을 막아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신속히 실현시키려는 데에 있다. ③ 제1심에서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심판결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므로, 항소인은 항소심재판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항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항소심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항소인에게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항소인이 위와 같은 원심재판장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소인이 항소심재판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거나 항소심재판이 개시되지 못해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항소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급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128조),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항소인으로서는 소송구조를 받아 항소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송구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할 때까지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항소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이후라도 항소인이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항고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서경환의 반대의견] 항소인이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원심재판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인지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경우, 그 항소장각하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관 이숙연의 반대의견] 결정·명령의 성립은 그 효력 발생과는 구별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함을 전제로,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는 그 고지 전에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다수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항소장각하명령의 성립과 인지 보정의 선후를 가리는 시간의 단위는 ‘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 ‘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날과 같은 날에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장각하명령 성립 후에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항소인의 인지 보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99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