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와 상시 근로자 합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결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을 비롯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의 본사, ○○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는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파기할 만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의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나아가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별 조직으로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단위의 한 부분이 아닌 경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채 상고이유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회사의 본사와 지점, 공장을 모두 나열하고 각 조직이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 처리를 독립적으로 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어 사고가 난 사업장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여 그 합계를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기준과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장을 원심에서 제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고 상고이유에서 처음 내세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