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3535, 53542 판결은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각 변경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고 보고, 종전 단체협약인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퇴직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과 추가 사납금 등의 납부 의무를 전제로 한 예비적 반소청구도 모두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만근일을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여지가 크고, 최저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칙 위반 항변과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송 후 퇴직금까지 포함한 청구의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합일확정을 위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 인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초과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 월 근로일수에 관한 약정이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가 아닌 경우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 산정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임금협정과 공동 임금협정서를 나란히 놓고 그 일수 조항이 무엇을 정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제외 판단이 그 일수가 월 소정의 근로일이라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어느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지 살핍니다. 구 제5조 제1항 제3호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2019. 1. 1.부터 시행된 조항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눕니다. 무효로 본 합의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따로 떼어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