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후 화의개시신청 중 본지변제의 파산법상 위기부인 대상성과 행위 상당성의 증명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파산전회사가 1997. 12. 26. 부도처리되어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이미 지급정지 상태였으므로 합계 금 9,600만 원의 변제는 지급정지 후의 채무소멸행위로서 부인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 이 사건 변제행위가 화의법 제31조의 통상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화의법상 부인할 수 없는 행위라도 파산법상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화의법 제17조는 절차진행의 우선순위만 정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변제행위가 화의법 제31조의 통상적인 행위인지까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부당성 결여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철수 통지에 따라 할 수 없이 변제가 이루어진 점, 93개 업체에만 합계 금 3,240,346,978원을 지급한 점, 보전관재인이나 법원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부당성이 흠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변제를 받은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한 경우
• 변제자금의 원천이나 파산자와 채권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변제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수익자가 증명한 경우
•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본지변제가 아니거나 형식적인 위기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변제가 보전관재인이나 법원의 동의를 거쳤는지, 특정 채권자만 선별하여 변제한 사정이 있는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화의법 제3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에 의한 제한은 받으나 같은 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화의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지만 화의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화의법의 규정이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4] 행위의 상당성이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5]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이른바 본지변제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평등 변제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화의법 제31조는 화의개시신청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은 상실되지 않지만 만일 그 재산관리를 채무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채무자가 재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재산을 감소시켜 화의의 성립이나 화의조건의 이행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음을 감안하여 화의개시신청 후 그 결정시까지 일정한 범위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고,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위기부인과 화의법 제33조 소정의 부인은 그 성립요건과 효력이 다르므로, 화의법 제3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에 의한 제한은 받으나 같은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화의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연히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지급정지’ 이후에 화의개시신청을 한 상태에서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본지변제 행위를 한 경우에, 설령 그 변제행위가 화의법 제31조에 의하여 유효한 행위 또는 화의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이는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3] 화의법 제17조 소정의 화의우선의 원칙은 채권자가 한 파산신청과 채무자가 한 화의개시신청이 동시에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 화의절차를 우선시켜 화의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파산절차를 당연히 중지시키고 화의절차만을 진행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지만 화의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화의법의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1] 파산법 제64조 제2호 [2] 화의법 제31조, 제33조, 파산법 제64조 제2호 [3] 화의법 제17조, 파산법 제64조 제2호 [4] 파산법 제64조 [5] 파산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