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는 자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13135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66,310㎡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고, 조합이 2012. 4. 19. 키온건설 주식회사에게 26,632.2㎡의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원고는 2012. 11. 29. 키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그 토지를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므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조합이고 원고는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건축물 등의 규모와 용도가 예정되어 있고,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법리를 다시 밝혔습니다. 원래 예정된 범위를 초과한 건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나 용도인 경우로, 대법원이 남겨 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토지로서 개발계획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본인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건축된 건축물을 사업의 개발계획과 대조하여 인구수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상 실제로 예정된 규모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 비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고가 조합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법리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기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시설에 관한 이후의 부과 처분은 그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