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호대상 영유아와 원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4노4354 판결은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배치할 업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제1심공동피고인 2와 3의 행위이며 피고인은 평소 보육교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였고 그 준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인 영유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보호대상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와 그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은 피해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보호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하였고, 1세에 불과한 아이를 거실로 내보낼 때에는 보호·관찰이 현실적·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배치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어린이집이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경우
•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에 비추어 특정 보육교사의 지정·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인수한 보육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원장이 아이에게 실제로 어떻게 하였는지, 1세 피해아동을 어머니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았는지, 아이가 얼마 동안 홀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그가 취한 조치를 아이의 나이와 발육상태와 대조하고, 뚜껑을 연 채 조리실 바닥에 내려놓은 냄비와 잠그지 않은 조리실 문으로 이어지는 사고 경로를 정리하여 원장의 위반이 그 경로를 시작으로 하였는지 살픕니다. 과실 경합이 문제된 사건이므로 제1심공동피고인들 사이의 과실 분배는 환송 후 심리의 몫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영유아 갑(1세 남아)의 보호자와 갑의 입소를 위한 상담을 하던 중 갑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갑을 데리고 나온 다음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갑은 혼자서 약 25분 동안 어린이집 내부를 탐색하며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냄비에 빠지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갑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2호에서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제5호에서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2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보육 등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영유아 갑(1세 남아)의 보호자와 갑의 입소를 위한 상담을 하던 중 갑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갑을 데리고 나온 다음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갑은 혼자서 약 25분 동안 어린이집 내부를 탐색하며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엉덩이부터 몸 전체가 냄비에 빠지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갑에게 신체 표면의 40~49%를 침범한 열탕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갑이 아직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어린이집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갑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갑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고, 갑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1세에 불과한 갑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 등을 지정·배치하는 등으로 갑에 대한 보호·관찰이 현실적·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이렇듯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인 영유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보호대상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와 그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 형법 제268조 / [2] 형법 제17조, 제30조, 제268조,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