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취득한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합병차익 해당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2축(판단),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은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기주식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에서 제외하는 대상이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2년 이 사건 합병을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을 쿠쿠홈시스의 기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과세이연된 부분을 포함한 양도금액에서 승계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전체가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와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신설된 2009. 2. 4. 이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격합병이 아니고 자산조정계정도 없는 경우로, 이 기준이 정한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즉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존속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 2009. 2. 4. 신설되기 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사안으로, 대법원이 신설 조항에 부적절하다고 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2012. 11. 30. 합병등기와 신고 내용을 통해 그 합병이 적격합병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방식이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합병 당시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합병등기일 당시의 시가, 2014. 3. 24. 액면분할로 165,085주에서 1,650,850주가 된 점, 원고가 승계한 장부가액을 추적한 뒤 2014. 8. 6. 양도한 45,346주의 양도금액과 대조합니다. 이 판결이 2015. 12. 15. 및 2017. 2. 3. 개정 전의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을 회사가 보유하던 갑 회사의 발행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후 위 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가 ‘위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대상이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을 회사가 보유하던 갑 회사의 발행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후 위 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그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가 ‘위 주식의 양도는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위 주식의 양도차익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협의의 자기주식’이라 한다)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으로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을 산정하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합병과는 구별되는 후속거래로서 순수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의 자기주식 역시 양도성과 자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합병에 따라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다른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협의의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익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대상이나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합병차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이른바 적격합병)의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한편 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은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제80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항 제2호는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며, 이렇게 계상된 자산조정계정 중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에 설정된 것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금액에서 해당 주식의 합병등기일 당시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에 합병 당시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2]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4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80조의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