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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예외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임금
쟁점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이러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의칙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는지 여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실질임금 인상률과 통상임금 상승률,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인건비,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경영상태의 악화가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어서 중대한 경영상 위기나 존립 위태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갑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으로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격려금, 성과금, 상여O/T, 하기휴가비, 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 요소
- 갑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으로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공2019상, 721),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공2021하, 126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임금 수준을 정할 때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지 않았다면, 그 뒤의 경영 악화를 예견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는가?
환송 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고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신의칙 예외를 달리 보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임금 수준을 정할 때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지 않았다면, 그 뒤의 경영 악화를 예견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각 근로자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될 미지급 법정수당과 추가 퇴직금은 얼마인가?"
1차는 사용자가 합리적 경영 예측을 하지 않았다면 그 뒤의 악화를 예견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독립은 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갑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으로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956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추가 부담액이 4년 6개월간 약 868억 원에 이른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근로자들의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을 들었을 뿐, 그러한 악화를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하는 범위에 있는지,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은 어떠한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격려금, 성과금, 상여O/T, 하기휴가비, 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용자가 예견할 수 없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영상태의 악화여서,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기상여금 가산과 이를 반영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
-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어 원심이 유지된 격려금, 성과금, 상여O/T, 하기휴가비, 월차휴가수당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연도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인건비 등의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이 그 시점의 손익 추이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를 살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부분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은 계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따로 떼어 둡니다. 이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한 경영 전망 자료를 찾습니다. 대법원이 피고가 2014년도부터 조선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사정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경영상태의 악화는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에 있고,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등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으로 갑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격려금, 성과금, 상여O/T, 하기휴가비, 월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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