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학교법인의 징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3921 판결은 공소외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피고인의 증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모해위증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유에서 무죄로 하고,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위증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해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서 직접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사안, 예컨대 관할청이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하는 경우
• 증인이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형사사건이나 진정한 징계사건에 관한 증언인 경우
• 형사사건에 관하여 한 허위 진술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 혐의로, ‘징계사건’의 의미에 좌우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징계권을 행사한 주체와 그 권한의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권과 관할청의 징계요구 권한 구별에 판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 증언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에 의하여 징계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모해위증죄가 부정되더라도 유지된 축소사실인 위증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 [2]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52조 제2항 / [2]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형법 제1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