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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잠탈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임금
쟁점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가,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가?
판단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 사유로 부정하는 것은 예외적이므로,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018. 12. 31. 이전 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판단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주 단위나 월 단위 임금은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단 요소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74)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공2024상, 359) / [1][3]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074) / [2][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공2007상, 289),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단체협약 체결 후 법정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다면, 그 변화를 어느 정도 무게로 두어 이후 연도의 합의를 판단해야 하는가?
환송 후 판결이 단체협약별로 판단하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2축(판단),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2축(판단): 1차 판독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 사유로 부정하는 것은 예외적이므로,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018. 12. 31. 이전 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판단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주 단위나 월 단위 임금은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vs 독립 판독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 제시된 사정으로는 2015년까지의 단체협약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17년 이후의 합의는 각각 따로 심사해야 한다."
두 판독 모두 엄격한 심사 기준과 2018년 이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원칙은 같게 읽었다. 그러나 1차 판독은 합의가 무효라고 명시하는 반면, 독립 판독은 그 결론을 유보하고 2017년 이후 합의를 따로 심사하라고 본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단체협약 체결 후 법정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다면, 그 변화를 어느 정도 무게로 두어 이후 연도의 합의를 판단해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2017년 이후 체결된 각 합의는 올바른 근로시간과 임금 비교 기준으로 심사할 때 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1차 판독은 합의 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사정의 비중을 묻고, 독립 판독은 2017년 이후 각 합의가 개별적으로 탈법행위인지를 묻는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15361 판결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모두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2011년 단체협약이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며, 2018. 12. 31. 이전 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 단체협약은 40분을 단축한 데 그쳤고 2015년 단체협약은 변동이 없었으며, 2013년 단체협약서의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 기재된 949,110원을 직전 단체협약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눈 금액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원심은 단체협약별로 당사자의 의사, 단축의 정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와 변동 추이를 살피지 않은 채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합의를 모두 무효로 본 잘못이 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고정급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의도나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킬 의도가 없는 합의인 경우
-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도 함께 변경하는 합의인 경우
- 2018. 12. 31. 개정 이후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에 관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단체협약을 그해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2013년 임금 기준표의 949,110원에 비추어 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2018. 12. 31. 전후의 기간을 나누면서 주휴시간 제외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를 판단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55조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5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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