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가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인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자 2013브12, 13 결정은 피상속인의 후처인 상대방 1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병환에 있을 때 상대방 1이 간호한 사실은 인정하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여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1과 피상속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상대방 2, 상대방 3의 기여분 주장도 각각 기여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부양을 보여 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2005년 민법 제1008조의2 개정 전후를 막론하고 대법원의 기본적 법리였고, 원심은 그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으며(조희대 대법관 반대의견), 2014. 8. 8. 상대방 1이 사망한 뒤 청구인들이 낸 소송수계신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명백히 넘어섰고, 부담한 비용과 특별수익액, 법정상속분을 종합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가 이미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 장기간 동거·간호를 이유로 기여분까지 인정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심하게 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간호에 소요된 비용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출되었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기대기 전에 다수가 든 사항 하나하나와 기록을 대조합니다. 간호가 부부의 부양의무를 넘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배우자의 특별수익과 그 초과 여부,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이 결정은 2019. 11. 21.의 전원합의체 결정이고 반대의견은 원칙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므로 법정 구성과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이 기각된 점도 기록을 누가 원용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병환에 있을 때 정이 갑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반심판 상대방)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반심판 상대방)들이,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반심판 청구인)들이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09조,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2] 민법 제826조 제1항,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제1009조,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