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당 여부, 환송 후 심판범위와 법정수당별 소송물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은 휴일근로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합계 14,375,806원을 인용했으나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피고만 항소했고, 대법원이 2020. 6. 11.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자 원고는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고 두 가지 주장을 철회하면서 세 가지 법정수당 청구금액을 확장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2021. 6. 17. 이 사건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8,358,18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까지 포함해 판단하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법정수당별 환송 전 인정액과 환송 후 확장액을 더한 3,210,171원, 2021. 6. 1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출근율 조건의 무효와 고정성을 전제한 원심의 이유는 적절하지 않아도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며,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그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쪽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여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 부분이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 환송판결이 피고 패소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파기한 경우로, 인용 한도가 실제 파기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다른 이유로 부정되는 임금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나누어, 환송 전 인정액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취하된 퇴직금 청구와 철회된 휴일시간외할증임금 청구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의 조건을 소정근로일수와 대조하여, 그 조건이 지급의 불확실성만을 만들었는지 소정근로의 대가를 없애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갑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갑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를 기각하자 을 지방자치단체만 상고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갑이 환송 후 원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안에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 즉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이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소송물인 법정수당의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갑이 환송 후 원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6]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송 중 3,210,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2017. 8. 24. 환송 전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210,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3]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 [5]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62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6]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