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장외 대면거래 적용과 허위문서 이용죄의 인과관계 요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중앙지법 2003. 10. 22. 선고 2002노8457 판결)은 제188조의4 제4항이 장외시장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같은 항 제2호 위반의 죄책을 인정했다. 그 밖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이유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적용 범위와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제2호 위반죄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사건 문서가 매수 여부 최종 결정 전에 전달되어 상대방 회사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1997. 1. 13. 개정 전의 결과범 형식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로서 실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경우
• 이용된 문서의 허위 또는 누락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문서 이용에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적용 법조가 목적범 형식으로 개정된 이후의 규정인지와 문서의 허위·부실 표시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 이용 당시 오해 유발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이 비상장·비등록 유가증권의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소정의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거래객체를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거나 거래장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은 물론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이 정의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원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1. 13. 개정(법률 제5254호)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인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문서 이용행위로 인하여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허위·부실 표시 문서 이용행위와 타인의 오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2]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