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특정되지 않은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허용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VDI 서버 팀룸 폴더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한 처분과 그 환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으나, 이유에서 원심이 든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차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지 않았고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했음이 명백하므로, 직원들로부터 VDI 구조를 설명 듣고도 업무용 컴퓨터로 팀룸 폴더를 탐색하고 보존조치한 처분은 영장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로 알게 된 이메일을 근거로 받은 제2차 영장에 따른 압수와 환부 거부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나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 업무 자료가 수색장소의 컴퓨터 자체에 저장되어 있어 정보통신망 접속 없이 압수한 경우
• 원격지 서버 압수를 위한 소명자료가 위법한 수색과 무관하게 따로 확보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영장 청구서와 발부된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을 대조해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 부분이 기각되었는지, 실제 자료가 어느 저장매체에 있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수색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이하 ‘원격지 서버’라 한다)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화면에 현출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비교하여 압수·수색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는 그 내용이나 질이 다르므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215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