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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의 주체·부정한 청탁, 추측보도된 정보의 미공개정보 해당성과 위반행위 이익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배임수재·증권거래법위반
쟁점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되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판단
정보가 법인의 의사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기 전이면 언론에 추측보도되었더라도 미공개정보에 해당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 매매이익이며,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과 관련 채권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및 그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 매매이익을 의미하고
판단 요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 부정한 청탁
-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6866 판결 /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공2003상, 950) / [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공1989, 205),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공1998하, 1921) / [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공2001상, 212) / [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공2002하, 174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2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익실현 이후 피고인이 동종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고 매도한 거래가 섞여 있을 때 어느 거래를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귀속시킬지에 관한 일반 기준은 무엇입니까?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의 후신 규정이나 위반행위 이익 산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새 판단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이익실현 이후 피고인이 동종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고 매도한 거래가 섞여 있을 때 어느 거래를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귀속시킬지에 관한 일반 기준은 무엇입니까?" vs 독립 판독 "주식양도채권의 이행이 불확실한 경우 그 위험을 미공개정보 이용 이익의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1차 판독은 후속 거래의 귀속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주식양도채권의 이행 위험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기금 자문팀 차장인 피고인이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탁을 받고 520,000,000원을 수수한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보았고,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된 인수 후 개발 추진사실도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익액을 608,850,396원으로 산정하여 벌금 3억 5,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와 미공개정보 해당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이익액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하면 376,648,139원으로 원심 산정액보다 작지만, 선고된 벌금이 정당한 형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산정상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고, 원심의 공소장변경 허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안
- 행위자와 타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
- 보유 주식이나 주식양도 채권의 가액을 마지막 처분행위시 또는 약정이행기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정보가 법령상 공시 절차로 공개되었는지, 공제를 주장하는 비용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범죄 종료 후의 이익 포기가 이익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대상 사안에도 그대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2]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4]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7조 제1항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5]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호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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