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서 무단 사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법 2021. 12. 1. 선고 (청주)2018나2289 판결은 피고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3년 7월경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고, 피고가 2014년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원고로부터 구동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도면 파일을 중국 업체에 제공하여 거의 유사한 구동장치를 제작하게 한 뒤 수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하여 구동장치 1대당 1,142,000원, 299대에 걸쳐 합계 341,458,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립 요건과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무단 사용으로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침해자가 침해당한 자의 실제 손해가 추정액에 미치지 못함을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주장·증명한 경우
•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와 비교할 수 없어 완제품 제조비용 절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법원은 그 비용 절감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보려면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와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므로, 주장된 절감액을 적법 사용 비용과 대조합니다. 이어 침해당한 자의 실제 손해가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모읍니다. 그 증거가 추정을 뒤집는 근거이고 입증 책임은 침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당사자 간 경쟁관계, 시장에서의 대체 가능성, 성과 등이 알려진 정도,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을 살핍니다. 대법원은 이것들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 및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가 받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위 조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추정이 뒤집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범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침해자)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자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현행 제2조 제1호 (파)목 참조]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