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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쌍무계약 해제 후 확정된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효력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쟁점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뒤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확정이 위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판단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하면 계약은 종국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판단 요소
-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관리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다면 해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패소 부분의 나머지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이 기준이 남은 쟁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 확정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다룬 후속 판결이나 대법원과 달리 해제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primary는 소급효 부재에 관한 판시를 새 기준의 제시로 보았고, independent는 제공된 원문만으로는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관리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다면 해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vs 독립 판독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관리인의 계약 해제로 발생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primary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해제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묻고, independent는 폐지 후 원상회복청구권의 처리를 묻는다.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은 채무자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만을 들었습니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바이오빌이고,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회생계획 인가 없이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관리인이 회생법원으로부터 2019. 5. 21. 해제 허가를 받은 뒤 이 사건 소장과 2019. 8. 28. 자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제119조 제1항의 해석과 해제권 행사의 효력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관리인이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를 소장 등의 송달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무효·취소 여부가 문제인 사안으로, 대법원은 이 부분을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원심이 주위적 청구로 판단한 부분으로, 대법원이 파기에서 제외하여 그대로 남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 2019. 5. 21. 해제 허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송달,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어 원고의 패소 부분 가운데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를 나눕니다. 파기와 환송이 미친 범위가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와 폐지결정의 확정 시점도 확인하되, 대법원이 폐지결정의 확정 시점이 인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4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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