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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미수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쟁점
상표권자가 계열회사에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만으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
아닙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는 상표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각자가 상표의 개발·향상·유지·보호·활용에 투여한 자본과 노력의 규모, 그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했는지와 정도,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이 정당한 경제적 판단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갑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요소
-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공2019하, 1327)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공2019하, 1327),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공2023하, 108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그 사용료의 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시가 산정 방법을 실제로 결정한 후속 판결이 나와야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나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료 약정이 달라지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vs 독립 판독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 / 계열회사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자 /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1차 판독은 합리성 판단의 법적 기준(계약 근거, 기여도, 수요자 인식 등)을, 독립 판독은 사건 사실관계(미지급 이유, 계열 관계, 비정상 거래)를 주된 요소로 들어 중심 요소가 다르다.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누31633 판결은 이 사건 제1상표에 관하여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왔고 원고는 등록 이후 이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그 재산적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2상표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면세법인과의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받은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로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기능과 자본·노력에 관한 원심의 평가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제2상표의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권 사용료가 포함된다는 판단도 수긍했으며, 시가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일 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대부분 사용자법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경영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받은 경영관리수수료에 상표 사용에 따른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를 규율하므로,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와 각 사용자법인 사이의 특수관계와 각 상표를 사용한 법률상·계약상 근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어 각자가 상표의 개발·유지·보호에 실제로 기여한 것과 지출한 비용을 모으고, 경영관리수수료의 어느 부분이 상표에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시가 산정에 관한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그쳤으므로 사용료 평가 기준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계열회사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9조,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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