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 원리금의 형식적 재투자와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상습사기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다단계 금융상품판매조직을 운영한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9,9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면서 주권발행대장 등에 기재된 주식대금과 출자금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이득액으로 인정했고,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기 범행은 사기습벽의 발현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단순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제로 교부받은 차입금만 합산하고 종전 편취금의 원리금을 형식적으로 재투자한 금액은 제외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피고인의 1990년 배임 및 사기 전과와 이 사건 사기 후 7개월 남짓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사기 범행도 상습사기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만기 원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자금이 수수된 차입이나 주식 매수인 경우
• 별도로 기소된 사기 범행이 전과,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에 비추어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먼저 기소된 상습사기 사건의 판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기소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장부와 증서에 기재된 금액 가운데 실제 자금 이동이 확인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별도 기소된 범행과 상습사기 사이에 수단과 방법, 시간적 간격 등에서 습벽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후 그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 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합산액을 뜻하고,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미 있던 차입원리금을 주식 구입자금 또는 신규 차입금에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는 물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3]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후(단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습사기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소사실인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가 먼저 공소를 제기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전이거나 이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351조 [3] 형법 제347조, 제35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