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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파기 후 원상회복 대상과 가집행 선고 없는 임의 변제의 구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쟁점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판단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의 대상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이고,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가 지급한 금액에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를 위한 대위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대위 지급금은 그 피고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심이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공제하지 않은 판단에는 위법이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상고,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요소
-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
-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 갑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 을을 위한 대위 지급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 대위 지급금 부분은 제1심판결의 피고 갑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인데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집13-2, 민116),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집13-2, 민116),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제1심판결이 대위 지급금을 포함하는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였다면, 그 대위 지급금도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대위 지급금을 공제하여 가지급금을 다시 산정하면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개정되거나 대위 지급금을 달리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제1심판결이 대위 지급금을 포함하는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였다면, 그 대위 지급금도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vs 독립 판독 "다른 피고를 위하여 임의로 대위 지급한 돈은 별도의 실체법상 청구로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무엇인가?"
1차 판독은 대위 지급금이 가집행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가집행 물건이 되는지라는 가정적 물음을 던지고, 독립 판독은 임의 대위 지급금을 별도의 실체법상 청구로 회수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을 묻는다. 두 물음은 서로 다른 지점이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가 2024. 7. 10.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원금과 그에 대한 같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4,506,236,38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감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3,879,511,288원을 공제한 결과,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626,725,099원 및 202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가 지급한 금액에 그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 보증회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그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해당 금전의 지급에 대하여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따른 이행인 경우
- 가집행의 선고와 관계없이 피고가 임의로 한 변제인 경우
-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원금 액수에 관한 다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제1심판결 중 어디에 가집행이 선고되었는지 적어 내고, 피고가 2024. 7. 10.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이어 다른 의무자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이 사건에서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던 보증회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을 따로 떼어 원심이 이를 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원금 6,163,203,411원에 관한 판단은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별도로 다룹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 부분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피고 갑,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갑이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피고 갑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 을을 위한 대위 지급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원심이 피고 갑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면서 가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갑이 지급한 위 금액에서 원심판결에 따라 피고 갑이 지급해야 할 감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피고 갑이 지급한 돈 중 대위 지급금 부분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인데도, 원고가 피고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피고 갑,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갑이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피고 갑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 을을 위한 대위 지급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원심이 피고 갑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면서 가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갑이 지급한 위 금액에서 원심판결에 따라 피고 갑이 지급해야 할 감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피고 갑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피고 을을 위한 대위 지급금 부분은 제1심판결의 피고 갑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인데도, 원고가 피고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상고,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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